법령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대법원 2012. 6. 18. 선고 2010두27639,27646 전원합의체 판결
[과징금부과처분취소·부당이득환수처분취소]〈임의 비급여 진료행위 사건〉[공2012하,1312]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당이득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헌법 2009년
2. 서울행법 2009. 10. 29. 선고 2008구합9522,14807 판결
[과징금부과처분취소·부당이득환수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9하,2010]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당이득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의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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